부정청탁신고 및 처리절차

 

 

부정청탁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만을 규율합니다. 예를 들어, 견습생 모집·선발, 연구실적 인정, 학위수여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혹시나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이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의 대응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직자 등은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청탁자와의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절 이유를 들거나 공개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거절하고 부정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신고와 처리절차

부정청탁 신고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고범위는 국민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교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우편 신고, 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대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며, 신고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고자는 신고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며 신고자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사항

부정청탁에는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이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도 예외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위험과 대응

부정청탁으로 인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이 제한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상이 부정청탁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는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할 수 있으며, 신고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

가결의 뜻

공무원 성과급 지급규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정의됩니다. 부정청탁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Q2.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에는 견습생 모집·선발, 연구실적 인정, 학위수여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Q3. 부정청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청탁자에게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청탁자와의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절 이유를 들거나 공개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Q4. 부정청탁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서면, 온라인, 우편, 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